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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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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리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달말 개최되는 가운데 전국 규제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집값이 올 들어 하향 안정화 된 사이에 물가는 크게 올라 정량적으로 해제요건이 된 것이다.'규제완화'을 강조해온 새 정부가 규제지역을 최소 3~4곳 이상 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가 1순위로 비테라인테라스꼽히며 대전, 천안, 전남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집값이 크게 떨어진 세종도 일부 읍면동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마지막주에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정심으로 최소 3~4곳 이상의 규제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을 무더기 지정했다. 제주와 강원을 빼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 됐다. 반대로 규제완화를 강조해 온 새 정부가 112곳에 달하는 조정대상지역을 어느정도까지 해제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국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해제 규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청약, 세금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에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선택요건이 고려되며 '집값과열 우려' 등 정성적인 요건도 주정심 의원들이 별도로 따진다.이 기준으로 볼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에 처음으로 정량요건에 줄줄이 미달해 해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와 통계청의 지역별 물가변동지수를 기준으로 1월~4월을 분석해 보면 대구 집값은 이 기간 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의 1.3배인 2.7%에 한참 밑돌아 해제 요건이 된다.세종 집값은 석달간 1.6% 떨어져 물가변동률의 1.3배인 3%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경기도(-0.6%) 대전(-0.29%) 천안(-0.36%) 순천(-0.1%) 광양(-0.36%) 등도 줄줄이 집값이 하락해 치솟는 물가와 대비된다.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인천, 부산, 광주, 울산, 청주, 전주 등 주요 지역들도 모두 정량적인 해제요건에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