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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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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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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담지
 조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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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비테라인테라스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비테라10년전세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비테라 전세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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